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995, 2003. 10. 6., 기각
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679, 2003. 1. 13., 인용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2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612, 2002. 6. 24., 기각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1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608, 2001. 9. 17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02, 2001. 3. 26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999년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600, 1999. 8. 23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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